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확인서 발급

 

 

✅ 목차

1. 소상공인이란?      2. 소상공인 확인방법 (확인서 발급)      3. 소기업 확인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아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신청하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시는 포스팅이 되길 바라봅니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의 기준에 합당하는 기업

2)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의 수가 소상공인규모의 기준에 합당하는 기업

3) 영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기업

 

따라서, 지원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하시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확인방법 및 확인서 발급

 

 

 

 

1)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한 개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제일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수 산정 제외 기준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3. 소기업 확인방법

 

⭕ 전체 매출액( 주 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소기업 규모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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